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2, 1998. 7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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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누11270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67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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